대한민국 여성들의 낙태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1일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폐지된다. 올해 안에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무분별한 낙태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3000건 이상, 연간 110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낙태죄가 있는데도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신생아 숫자는 30만 3,100여명이다. 신생아 숫자의 세 배가 넘는 아이들이 매년 낙태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등의 경우에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를 어기고 불법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있지만,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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